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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2일(火)
檢, 요란한 뒷북수사… ‘秋아들 의혹덮기’ 증빙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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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자에 앉고 있다. 김호웅 기자

徐 집·사무실 어제 압수수색

檢 8개월간 수사 미적대다가
추석前 서둘러 털기 의구심
단순 행정착오 결론낼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착수 8개월여 만인 21일 서 씨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뒷북 수사라는 반응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서 씨 부탁으로 군에 연락했다는 보좌관과 그의 연락을 받은 군 간부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둘 사이 의사소통 문제로 빚어진 ‘행정 착오’로 조만간 결론을 내고 실체적 진실 규명과 상관없이 덮으려는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도중 서 씨가 이메일로 군에 진단서를 발급, 제출한 6월 21일에 최 전 보좌관이 육군 카투사 김모 대위에게 전화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서 씨가 인턴으로 근무 중인 전북현대모터스 구단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 같은 수사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최 전 보좌관은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와 관련, 14일과 21일, 25일 최소 3차례 이상 김 대위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서 씨와 추 장관 보좌관, 상급 부대 대위 등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서 씨와 최 전 보좌관, 김 대위가 주고받은 대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서 씨 휴가 신청 절차가 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면서 외압성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수요일인 21일 구두 휴가 신청이 있었더라도, 금요일인 23일까지 행정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다.

서 씨의 선임병장 조모 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시점에 지원반장을 통해 추가 병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서 씨를 대신해 휴가 신청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사병 현모 씨도 조 씨가 휴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했다면 자신도 서 씨를 휴가 미복귀자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가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의도적인 휴가 신청서 누락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 전 보좌관이 김 대위를 통해 “병가 연장은 어려우니 개인휴가로 처리하라”는 말을 전해 듣고, 서 씨가 이를 휴가 신청과 승인이 이뤄진 거로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리기 위한 이른바 ‘증빙용 수사’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서 씨가 보좌관을 통해 휴가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개인휴가 사용은 본인 권리에 가까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검찰은 또 3차 휴가 명령서가 휴가 전이 아니라 도중인 25일 발급된 것 역시 행정상 착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무이탈을 사후 행정처리로 ‘휴가’로 둔갑했다는 의혹 역시 ‘행정 착오’로 또다시 둔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작 사건의 핵심인 추 장관이 이 같은 과정에 있어 개입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아닌 단순 문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피고발인이자 의혹 중심에 있는 추 장관 관련 검찰의 자료 확보나 참고인 조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볼 때 김 대위와 최 전 보좌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로 사건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이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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