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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2일(火)
與·野, 4차 추경안 처리 합의… 16~34세·65세이상 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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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前 재난 지원금 지급

여야가 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35∼64세는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에서 줄인 5300억 원은 돌봄비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된다.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5만 원씩 돌봄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105만 명가량에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또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 등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한 4차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교육위는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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