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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2일(火)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고르고 있다”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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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해지는 개정안 막기위해
‘일단 절차에는 협조’ 차선책

與 “시간끌며 좌초 기대 말라”
11월 개정안 처리 압박 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인선을 압박해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데 대해 금명 간 야당 몫인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후보를)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키려는 여권의 압박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자세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1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야 교섭단체가 2인씩 추천하도록 한 공수처법을 ‘국회 4인 추천’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준비해온 차선책을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11월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연내 출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며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야당이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정기국회 끝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돼야 하지 않나”라며 “공수처를 내년 1월 1일 이전 설립해 검경수사권과 분리된 검찰 조직과 함께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반발 분위기에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심 비판’을 하면서 당 내부 갈등이 점차 커지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한 이상 ‘기업규제 3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민·김윤희·김수현 기자
e-mail 이후민 기자 / 정치부  이후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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