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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2일(火)
박용만 “기업의견 무시하나” 김종인 “심의 때 재계입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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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선규 기자
- 朴상의회장, 국회서 野대표 만나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여”
정치권 향해 작심 발언 쏟아

‘대주주 의결권 3% 룰’ 완화
‘공정법 지주사 제외’ 등 요구

金위원장 “걱정 안해도 될 것
각자 입장서 접점 찾으면 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재계의 반발과 논란 수위를 증폭시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재계가 우려하는 지점(조항)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해 개정안 수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재계는 일단 야당의 추후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15분가량 면담한 후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경제 관계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의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며 “적절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박 회장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내가) 만들었던 경제 민주화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 더 강했었다”며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판단할 수 있는 게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접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21일 비대위 회의 등에서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박 회장 측은 “대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며 “추후 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국회를 찾기에 앞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그 결과로써 국민이 잘사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 땐 참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법 개정) 절차를 봐도 일방통행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馬耳東風)’처럼 그냥 지나가면,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 의견이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에 이어 23일 국회를 방문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과 함께 여야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변 단체들도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경우 신규 사업이나 책임 경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고, 개별 주주의 특정 목적을 위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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