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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5일(金)
총살 지시한 상부 누구?… “최소 北해군사령관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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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직접지시 여부도 관심
野 “아마 평양의 지시일 것”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만행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였는지를 둘러싸고 관측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 위원장 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지만, 군부가 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만큼 북한 내에 대남 적대적인 분위기가 퍼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의 대남 적대 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상급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확인은 안 되지만 이건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사건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보고를 못 받았다”며 “국방부로부터 해군 상부 지휘계통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북한군 해군사령관까지는 관련 동향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ARF)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남측 공무원 사살은 김 위원장이 아닌 지역 군부의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 또한 군부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진 않았더라도 그의 대남 적대 기조가 북한 군부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상부의 지침에 반해 책임질 일을 하는 경우를 극도로 기피 하는 북한 군부의 특성상 정권 기조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문책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을 텐데 김 위원장 선에서부터 이런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고서는 벌일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든 안 했든 이런 기조가 반영이 된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최근 오랜 지도자 생활의 피로감으로 ‘위임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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