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요건 3억 완화땐 폭락장”… 동학개미 뿔났다

기재부 강행에 반발 확산

“대주주 피하려 대량투매 우려
투자자 의욕꺾고 경제악영향”

금융위·여당내서도 유예의견
야당선 내달 세법개정안 발의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학개미들이 ‘대학살’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에 기대를 걸고 청와대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25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개미들은 ‘3억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됐고,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철회하라”며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처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슈퍼 개미’들의 주식 매물 폭탄 속에 희생양이 될 것 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17조 원으로 최대치인 주식시장에서 폭락장은 개미들에게는 재앙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대주주 요건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는 7년만에 최대치인 3조8275억 원을 순매도했다. 올해 들어 개미들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56조 원, 연말을 앞두고 투매가 벌어지면 출렁이는 규모가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다.

개미들의 곡소리에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말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건 10~12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주주의 양도세 단계적 범위 확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야당 개정안은 기재부에 위임 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을 입법부 소관으로 가져와 대주주 기준을 정할 때 국회 법 개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양도소득세 개편에 따른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대주주 요건 완화 유예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를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주식시장의 주축이 된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이 이번에도 반영될 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며 개미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