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통신비 지원’은 포퓰리즘…선심처럼 돈 주는 못된 버릇

추석을 앞두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란 끝에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35∼64세를 제외한 선별적 지급으로 확정돼 정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7조8000억 원 전액을 국채로 충당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난 셈이다. 한 해 4차례 추경도 59년 만에 처음이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밀어붙이던 정부와 여당이 효과도 없는 선심 현금이란 여론과 민심 악화에 지급 범위를 줄인 셈이다. 더구나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과 정치자금 스캔들이 확산되자 추석 전에 현금을 살포해 악화된 민심을 달래 보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쌈짓돈을 쓰듯 퍼부어서야 말이 되는가. 이는 결국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개개인의 빚을 엄청나게 늘리며, 후손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사실 통신비 2만 원 지원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차라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특수직 고용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이번 추경에서 보듯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론이나 야당 의견은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이유와 선거만 의식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돈인 양 선심 쓰듯 하는 못된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우윤숙·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