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신호 위반 교통 사고 사망도 근로자 과실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 판정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교통사고로 출근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현룡)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건물청소 방역 회사에 다니던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출근길에 제주시 건주로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사고로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 머리를 크게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따라 A 씨 유족 측은 “A 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A 씨의 재해 원인이 본인의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 때문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A 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사고를 낸 지점의 교차로 신호등이 차량 정지선 위에 설치돼 있어 정지선에 멈춰선 A 씨가 신호등을 볼 수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공단 측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재해조사서’에 “사고 경위가 적색신호 대기 중에 ‘신호 변경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행해 충돌사고로 사망한 재해임”이라고 기재한 것도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 했다.

신호등을 올바르게 설치해두었다면 A 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A 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