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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8일(月)
北규탄 대신… 與, 종전선언·관광재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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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긴급의총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국회 외통위 상정 강행
北규탄결의안 처리는 머뭇

訪美 이도훈 교섭본부장
“美와 종전선언 논의할 것”

“‘北은 적국 아닌 특수관계’
운동권식 국가관 드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의안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긴급현안질의는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북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북을 적대국이 아닌 특수관계로 생각하는 운동권의 국가관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결의안 숙려 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이 더 (종전선언을 할) 때”라며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포기하지 말고 종전선언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강력히 반발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처리에도 머뭇거리는 것과 관련, “진상규명과 평화를 위한 공동 조사, 수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이 씨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미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동시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국무부에서 (해수부 공무원 북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본부장은 미국과 종전선언을 논의할지 묻는 질문에 “모든 관련된 현안을 얘기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도 얘기할 생각”이라면서 “과거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은 만큼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같이 한번 앉아서 얘기하면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이 인도적 지원 용의를 밝힌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우성·김수현 기자, 워싱턴=김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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