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24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미·중남미
[국제]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8일(月)
전경련 “트럼프-바이든 누가 당선되든 韓경제 빨간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전경련 “누가 돼도 美 자국우선주의·美中 갈등 심화”
양당 모두 보호무역기조 및 中에 대한 강경대응 시사
“韓대외경제 불확실성 지속, 정부·경제계 함께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29일 첫 TV토론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선거 정강(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외정책에서 양당 모두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미중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이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공약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유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은 무역·통상 관련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선 이후 미국 신(新)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관점에서 정부와 경제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국제무역에 대한 입장은 모두 ‘미국 이익 우선’ 기조 유지로 동일할 전망이다. 무역·통상관련 공약 분석 결과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 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

또한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공화당도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양당이 동일하게 보였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대표정책인 미국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지난 4년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표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당선시 현재 트럼프 정부와 비교해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점에서 CPTPP 체결 등 무역협정 관련 우리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대중(對中)정책에 있어서도 양당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2016년 민주당 정강에 명시됐던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 등까지 언급되는 등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중 강경파인 후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또한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 유도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보호’ 등을 천명하는 등 보다 강경해진 대중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무역전쟁처럼 소모적인 관세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론적으로 전경련은 민주당의 대중 정책이 공화당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계는 긴장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우려했다.실제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2019년 성장률 하락폭이 0.4%p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관련 깊은 대외정책인 국제무역과 대중국 정책에서는 양당이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홍준표 “이런 정치적 검찰총장 전무”…장제원 “여왕벌 나..
▶ “돈 더 줄게 만져보자”…남성 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 집..
▶ “토트넘, 손흥민에 5년간 총액 885억원 재계약 제시”
▶ ‘스스로 물러난 최초 대통령’…전두환생가 안내판 역사왜..
▶ 美 대선, 여론조사는 바이든…경합주 접전에 ‘샤이트럼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돈 더 줄게 만져보자”…남성 대리..
‘방탄소년단 생트집’ 中환구시보 넌 누..
“이낙연은 범죄자” 1인 시위한 50대…..
“네가 성추행했다” 사우나 수면실서 ..
미국, 코로나 하루 신규환자 8만명 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계진출을 종용하고 있다.홍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에..
mark前법무장관·검찰총장 “秋의 尹지휘권 박탈, 부당·위법”
mark진중권 “윤석열에 망신당한 與 모지리들, 링밖서 궁시렁”
“지난해 독감백신 접종 후 7일내 사망한 노인 1천5..
‘무승부여도 괜찮아’ NC, 창단 첫 프로야구 정규시..
정부, 6·25책임 美에 돌린 시진핑에 “북의 남침은 역..
line
special news “토트넘, 손흥민에 5년간 총액 885억원 재계약 제..
풋볼 인사이더 “손흥민, 토트넘 최고 연봉자 될 전망”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가 ..

line
“수서역 폭파하겠다” 허위 신고에 경찰 출동 소동
美 대선, 여론조사는 바이든…경합주 접전에 ‘샤이..
‘스스로 물러난 최초 대통령’…전두환생가 안내판 ..
photo_news
장예인 결혼…친언니 장예원 “먼저 가, 난 이미..
photo_news
대검 앞에 윤석열 응원 화환 행렬…국감 후 늘..
line
[M 인터뷰]
illust
“월남전 戰車 재현하려 수없이 웨더링 작업… 모형은 예술작품..
[Review]
illust
사표 던진 ‘라임 수사’ 책임자… ‘한국인 첫 WS 안타’ 최지만
topnew_title
number “돈 더 줄게 만져보자”…남성 대리기사 강제..
‘방탄소년단 생트집’ 中환구시보 넌 누구냐
“이낙연은 범죄자” 1인 시위한 50대…벌금 ..
“네가 성추행했다” 사우나 수면실서 취객 노..
hot_photo
‘700 대 1’… 2020년 미스코리아 ..
hot_photo
유튜브도 점령한 나훈아 ‘테스형..
hot_photo
‘디즈니 백설공주 모델’ 여배우 마..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