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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9일(火)
“秋 면죄부”… 불공정 수사 분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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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무혐의 처분과 별도로 새로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 ‘특혜휴가’ 무혐의 결론 논란

“권력자 비리는 못건드리나”
카투사 출신 등 2030 울분

법조계 “짜맞추기·부실 수사”
시민단체, 秋 업무방해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국민 사이에서 “부실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역풍이 불고 있다. 특히 아들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과거 해명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거짓말로 확인되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전날 발표한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결과에 관해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우선 서 씨가 근무한 카투사 출신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카투사’의 운영진은 “카투사병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한국군이라면 (서 씨가) ‘일반 병사라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맘카페에서도 ‘권력자의 비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검찰’이라는 등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이모 중령(대령 예편) 등 4명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해 거짓으로 부인하는 등 국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기소, 불기소 여부를 떠나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과 오점은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추 장관과 해당 수사팀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세간의 제기된 의혹들을 합리적 의심도 없을 정도로 해소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낸 ‘짜맞추기 수사’로 봐야 한다”며 “향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조재연·이은지 기자
e-mail 최지영 기자 / 사회부  최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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