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면죄부”… 불공정 수사 분노 확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무혐의 처분과 별도로 새로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 ‘특혜휴가’ 무혐의 결론 논란

“권력자 비리는 못건드리나”
카투사 출신 등 2030 울분

법조계 “짜맞추기·부실 수사”
시민단체, 秋 업무방해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국민 사이에서 “부실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역풍이 불고 있다. 특히 아들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과거 해명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거짓말로 확인되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전날 발표한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결과에 관해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우선 서 씨가 근무한 카투사 출신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카투사’의 운영진은 “카투사병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한국군이라면 (서 씨가) ‘일반 병사라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맘카페에서도 ‘권력자의 비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검찰’이라는 등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이모 중령(대령 예편) 등 4명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해 거짓으로 부인하는 등 국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기소, 불기소 여부를 떠나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과 오점은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추 장관과 해당 수사팀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세간의 제기된 의혹들을 합리적 의심도 없을 정도로 해소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낸 ‘짜맞추기 수사’로 봐야 한다”며 “향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조재연·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