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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9일(火)
秋사단 ‘무혐의’ 결론… 수사팀조차 無名자료로 ‘無言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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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무혐의 처분과 별도로 새로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수사주체 이름없는 보도자료,왜?

동부지검 수사발표 전날 회의
“秋메시지 청탁 방증” 의견에도
김관정 지검장‘무혐의’주장 등
秋측근들 ‘결론’ 밀어붙이자
자료곳곳에 반대의견 반영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진행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보도자료에 아무런 수사주체 이름이 없어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사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 간부 검사들의 ‘무혐의’ 결론에 상당한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무명(無名)의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도 수사팀 내부의 불협화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9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가 군무이탈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각 고발된 서 씨 모자 등 관련자 6명 중 4명에 대해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등 2명을 육군본부로 송치하는 결정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에서 서 씨 휴가 문제로 보좌관에게 군대에 연락을 지시한 적 없다는 추 장관의 말이 거짓이란 점이 드러나고,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던 김 대위의 진술이 바뀌는 것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김 지검장 등이 무혐의를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수사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동부지검이 지난 27일 무혐의 결론을 보고하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내부 회의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수사를 제대로 했다”며 무혐의 결론의 원안을 고수한 채 수사 발표를 28일 강행했다. 김 지검장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만큼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루 종일 진행된 대검 회의에선 추 장관의 메시지를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김 지검장은 무혐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도 청탁 여부 판단과 별개로 동부지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부 이견 상황 등으로 동부지검은 수사주체의 이름조차 없는 10쪽 분량의 무명 보도자료를 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임에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았다. 통상 검찰은 대중의 관심이 큰 사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수사 지휘검사가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지난 14일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언론 배포 자료에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은…윤 의원을 기소했다’는 표현을 넣었다. 하지만 동부지검의 보도자료 어디에도 수사주체 이름이 없었다. 다만 수사팀은 보도자료 곳곳에 무혐의에 반대하는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도자료를 보면 추 장관의 위증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시간과 함께 상세히 첨부했다. 결국 윗선에서 최종 수사 결론을 무혐의로 내렸더라도 검사의 양심상 보도자료에 유죄의 단서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추 장관 무혐의 결정에 대한 외부 비판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염유섭 기자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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