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30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9일(火)
대검 보강수사 지시 묵살…‘秋사단의 하극상’ 본격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조계 ‘秋수사결과’ 놓고 비판

검찰 내부 지휘체계 붕괴 심각
권력비리 엄정수사 기대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의 보강수사 지시를 끝까지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을 두고 결국 현 정부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반응이 검찰 및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차례 인사를 통해 요직에 발탁된 친여 검사들이 ‘고립무원’ 상태인 윤 총장에 대해 하극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수사를 뭉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며 역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직 한 부장검사는 2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정도면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보강하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발표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항명이 잇따르면 검찰의 수사 지휘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잘못하면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참모진을 통해 수사 보완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졸속 수사’ 우려가 크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라인에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동부지검이 그대로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장악한 일선 지검의 수사팀이 윤 총장의 대검에 반기를 들고 ‘독자 행동’에 나서며 지시를 무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에는 권력형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이 100건 이상 접수돼 있지만 대다수 사건은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김봉현 주장 뒤집은 전관변호사의 신용카드 내역
▶ 안철수측, 김종인에 “安 어떤가”… 서울시장 ‘反文연대’ 기..
▶ BTS 믿고 ‘영끌’했는데…등록금·신혼집 날린 개미들
▶ 檢반발에… 秋 “커밍아웃 좋다” 보복 예고
▶ “찬열, 교제중 걸그룹 등 10명 넘게 바람” 전 여친 주장 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인간없는 예술은 가능한가
충격 가시기도 전에 또 참수사건…프..
디섐보, 요즘 400야드도 넘긴다고?…..
“공화, 전체 득표서 지고 선거인단數..
靑-黨, 또 ‘혼선’… 실효성없는 부동산..
topnew_title
topnews_photo 金 “尹총장과 문상갔다고 들어” 실제 해당변호사는 그 시간에 사무실 옆 식당서 식사 밝혀져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출신 ..
markBTS 믿고 ‘영끌’했는데…등록금·신혼집 날린 개미들
mark여자손님 잇달아 성폭행한 40대 게스트하우스 주인
檢반발에… 秋 “커밍아웃 좋다” 보복 예고
안철수측, 김종인에 “安 어떤가”… 서울시장 ‘反文..
윤석열 총장 장모 측 “위조 인정하나 속아서 그런 ..
line
special news “찬열, 교제중 걸그룹 등 10명 넘게 바람” 전 여친..
그룹 ‘엑소’ 멤버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폭로글을 올렸다. 2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line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나라 미래 걱정”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7표·반대..
與, 서울·부산선거 후보 낸다…“공천이 책임정치”
photo_news
신애라 “박보검씨 눈빛 보니 설레더라…”
photo_news
‘미스터트롯’ 영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전력 ..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구름같은 ‘초록 가을’과의 만남… 한나절이면 마음에 담습니다
[이우석의 푸드로지]
illust
때론 통으로 때론 갈아서 ‘팔팔’… 뜨끈한 한 그릇에 힘이 ‘펄떡..
topnew_title
number 인간없는 예술은 가능한가
충격 가시기도 전에 또 참수사건…프랑스 니..
디섐보, 요즘 400야드도 넘긴다고?… 떨고 ..
“공화, 전체 득표서 지고 선거인단數 이기는..
hot_photo
배우 김정태 “간암 앓고 나니 세..
hot_photo
MLB 사무국, 터너 조사 착수…“..
hot_photo
호날두, 코로나19 또 양성 반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