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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9일(火)
“위증한 법무장관 처벌 안 받으면 누가 法 믿겠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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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통난 秋 거짓말’에 국민 분노

청탁관여 정황 없다는 檢 결론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서울대 게시판서 고강도 비판

네티즌 박근혜-秋사진 올린뒤
“누구는 묵시적 청탁 처벌받고
누구는 그냥 민원 간주” 꼬집어


아들 군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언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추석을 앞두고 민심이 요동치고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누구보다 바른말을 해야 할 법치의 수장이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이제 누가 법을 믿겠느냐”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시민들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추 장관의 SNS에는 이날 “거짓말쟁이” “검찰개혁 논의할 생각하지 말라” 등의 비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차례 “사실이 아니다”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던 추 장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전날 게재된 ‘추미애가 주고받은 카톡’이라는 글에는 “연락처는 직접 줬지만, 청탁에는 뚜렷하게 관여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뚜렷하다는 말인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등의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선 한 네티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추 장관의 사진을 함께 올린 뒤 “누구는 아무 말 안 하고 묵시적 청탁으로 처벌받고, 누구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보좌관한테 전화 번호를 알려줘도 그냥 민원이라고 한다”며 현 사태를 꼬집었다.

검찰은 전날 서 씨의 병가·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과 최모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지만, ‘추 장관은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한 ‘카톡 보고’를 받아왔으며, 지원장교의 전화 번호를 넘기는 등 그간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보좌관을 통해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되려 반문했다. 추 장관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거짓말 태도에 따른 장관직 사퇴론도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훈·나주예 기자
e-mail 김성훈1 기자 / 사회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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