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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9일(火)
北 만행에 ‘굽신’ 화답한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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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전임기자

바다의 밤은 일찍 몰려온다. 22일 오후 6시 반, 캄캄하고 차디찬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국민’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처음 청와대가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살아 있었다. ‘국민’은 조국이 날 살려줄지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으로 부유물에 몸을 의지했을 것이다. 가사(假死)의 시공간에서 이윽고 북한 함정 위의 병사들이 거총(据銃)했다. 10여 발이 정조준 발사됐고 잠시 뒤 ‘국민’의 몸은 ‘연유(燃油: 유류의 북한말)’를 부은 불길에 휩싸여 소훼(燒훼)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가장이며 딸바보였던 40대 ‘국민’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김정은에게 ‘생명 존중에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멸(滅)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류 ‘국민’ 발견부터 만행까지 6시간, 청와대 최초 보고 뒤로도 3시간의 골든 타임이 있었지만, 청와대·정부·군의 국민 살리기 노력은 없었다. 북의 만행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은 24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카펠라 공연을 감상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거짓말이었다.

이 정권은 ‘국민’의 억울한 죽음조차 당파적으로 해석했다. 북한의 야만적 살인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덮어야 할 이슈일 뿐이었다. ‘국민’은 죽어 마땅한 월북자의 말로인 것처럼 가공됐다. 지독한 ‘남북관계 환원주의’(김병준)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담겼다는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공개되자 여권은 반색했다. 친여 인사들이 ‘김정은 = 계몽군주’(유시민)라고 떠들었고, 북의 만행을 “일종의 방역”(김어준)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실종 170시간, 청와대 보고 139시간 만에 처음 입을 열어 한다는 말이 “김의 사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여당은 ‘북 규탄 결의문’ 대신 ‘종전선언·관광 결의안’으로 화답했다.

김 정권의 야만 행위에 대한 문 정권의 굽신 대응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점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살해당한 지 불과 4시간 뒤인 23일 새벽 전 세계에 전파를 탄 연설에서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국민’ 생명을 외면했을까. 그렇다면 ‘인신 공양’과 무엇이 다를까. 지난해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북송했을 때도 ‘살인방조’라는 비판이 있었다. 정권의 이런 행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건 희생해도 된다는 인식,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의 심기를 살펴야 한다는 공신(恭神)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만만해 보이는 남쪽에 대한 북한의 침략은 재산-생명-영토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전체주의 세력 확장 경로가 그렇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사건(6월 16일)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말 한마디 못했고, ‘국민’에 대한 야만적 살인 행위에도 눈 감았다. 영토 침략도 이미 시작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 우리 측에 북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경고했지만, 청와대는 반박하지 않았다. 국민은 국가의 의무를 외면한 정권에 분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대가를 고스란히 국민이 되받을 것이다. 근대 사상가들이 말했듯,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e-mail 허민 기자 / 편집국 국장석 / 부장 허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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