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5.
검찰, 추미애 불기소 결정…秋 거짓말 ‘불씨’로
10월 국정감사서 秋 의혹 논란 재점화 가능성
野, 북한의 어업지도원 시신 훼손 지속적 제기
與, 시신 훼손 주장 배척하자니 민심 이반 우려
‘정치공세’ 일축하며 원칙·절차 따른 대응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발 악재까지 덮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야권은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사살 사건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야권의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추석 밥상용 정치 쟁점화는 최대한 막아내고 했으나 논란은 진행형이다.
9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가 무위로 끝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언론에 (의혹으로) 보도된 것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꽤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단언하는 등 자신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못 했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발견됐음에도 검찰에서 추 장관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자 추석 민심을 의식해 여권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항고를 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추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데 일단 안도하고 있으나,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 장관의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진 터라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서해상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 총에 사망한 사건은 여권에 대형 악재다. 특히 시신이 불에 태워졌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 대남 통지문에서 시신은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야권은 이러한 북한 측의 주장을 배척하지 않은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국방부가 (북한에서) 몸에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따라가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의 ‘시신 훼손’ 주장에 동조하기 어렵다. 북한의 유감 표명 통지문을 인정하지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주장을 배척하자니 민심 이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시신 훼손에 관한 남북 발표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며 공동조사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번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시신 훼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관련 논의에 협조하겠다며 버티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 대북규탄결의안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규탄결의안 협상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시신 훼손’ 등 북한의 만행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여당의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한 거라고 응수했다. 그리고 오는 6일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대북규탄결의안에 담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동안 여당의 대북규탄결의안이 ‘면피성’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월북 시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한 부분도 여전이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번 사건을 기회로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일축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현실적 한계 속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는 등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며 여론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 통신선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다만 남북 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대북 비판 여론이 오히려 더 커져 정부 여당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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