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 배정
법조계 “공정수사 논란 일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관련 수사에 추 장관의 대학 후배 검사를 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는 가운데 추 장관(위쪽 사진)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5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올해 2월 해당 지검에 부임한 A(36·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추 장관 아들 사건에 투입했는데, 해당 검사는 최근 국민의힘에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수사참여검사’로 기재됐다. 광주 출신인 A 검사는 추 장관이 나온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A 검사는 동부지검 형사6부 소속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1부에 파견됐는데, 당시 동부지검 형사부 소속 평검사(형사1부 제외) 18명 중 한양대 법학과 출신은 2명이었다. A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양대 법학과 출신 B(43·연수원 36기) 검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발인을 수사하는 검사가 동문이란 이유로 제척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피고발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면 동향, 동문 등 공통분모가 없는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적 정서나 공정수사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배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부실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다시 투입하면서 감찰 대상자에게 재수사를 맡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부부장 검사는 한 달간의 동부지검 수사팀 파견 기간을 종료하고 중앙지검으로 복귀한다.
검찰 안팎에선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서 씨의 자대배치나 통역병 선발 청탁 수사도 무혐의 결론 내려진 ‘특혜휴가’ 의혹 사건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특혜 휴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 씨가 2017년 14m가량 길이의 압박붕대로 무릎을 강하게 고정한 상태로 퇴원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검찰 내에선 “압박붕대 길이까지 넣은 것은 그만큼 동부지검이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서 씨 통역병 선발과정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완·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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