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 권력앞에 법이 불평등할까봐 秋고소 갈등”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사과없는 秋 SNS에 큰 상심”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권력이 두렵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 폭로한 당직병 출신 현모(27)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분명하지만 권력 앞에서 법이 평등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현 씨가 갈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씨 측은 지난달 27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추 장관 등이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추 장관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소장은 “현 씨는 (추 장관 등이) 사과는커녕 SNS에 현 씨의 폭로를 일방적인 주장이었다고 하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매우 놀라고 상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큰 요구를 한 게 아니라 현 씨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점만 인정해 달라는 바람이었는데 추 장관이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권력이 두렵다”며 “앞길이 창창한 27세의 청년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했다가 미래가 암담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소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현 씨를 ‘단독범’으로 지칭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빼고, 추 장관과 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어준 씨, 인터넷상에서 현 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모욕을 가한 네티즌 800여 명을 고소 대상으로 지목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직후 “당직 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서 현 씨의 폭로 내용이 팩트로 드러났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으로 몰아붙였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