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80兆→170兆→417兆 증가… 文정부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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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계·기업 빚 최고치

퍼주기 정책에 건전성 악화
1가구당 1811만원 증가할 듯

가계부채 GDP대비 83% 달해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 대출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떠안은 빚을 합하면 5000조 원에 육박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수치로 드러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가 100조 원대에 그친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취임할 때와 2022년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 원이 넘어 부채 폭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식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 등 연금충당 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609조 원, 2016년 1879조9000억 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 원, 2018년 2124조1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019년에는 219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000억 원, 2022년 1077조80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 폭 역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크다. 노무현 정부(2003년 대비 2008년) 동안 국가채무는 143조2000억 원, 이명박 정부(2008년 대비 2013년)는 180조8000억 원, 박근혜 정부(2013년 대비 2017년)는 170조4000억 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2017년 대비 2022년) 임기 동안 국가채무는 417조6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793만4000원, 1가구당 1811만6000원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 의원은 분석했다. 현 정부가 재정 퍼주기 정책을 일관한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정부소비 비중)이 과도하다는 사실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가계·기업 부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2019년 기준 가계 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 원으로, GDP 대비 83.4%로 나타났다. 1인당 3095만 원, 1가구당 7955만 원 수준이다. 특히 가계 부채의 절반이 넘는 842조9000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났다. 가계 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 원에서 2008년 723조5000억 원으로 늘었고, 2013년 1000조 원을 돌파한 1019조 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600조3000억 원, 올해 2분기 기준 이미 1637조3000억 원까지 늘었다.

기업 부채 역시 2013년 705조8000억 원, 2016년 871조 원, 2018년 1026조7000억 원에 이어 올해 2분기 기준 1233조8000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