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정규직 600명, 秋 상대 25억원 규모 집단소송 제기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 명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십억 원 상당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의원 시절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강조한 추 장관이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당한 것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추 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을 배상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평균 430만 원으로 총 25억여 원이다. 법무부 및 산하기관 내 미화·경비·시설·사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약 600명이 소속된 법무부 노조는 8월 17일부터 열흘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4300명가량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검찰청·교정청·범죄예방정책국·출입국 등 법무부 산하 전국 83개 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배경은 임금차별 문제다. 이들은 검찰청을 제외하곤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연수원을 제외하면 월 6만 원가량의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해 법무부 공무직(무기계약직) 인건비 불용액만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만큼, 추 장관이 나서 불용액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조한 추 장관이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법무부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법무부 사내망 ‘법무샘’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비정규직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란 제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호소문이 올라왔다. 2017년 12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 박봉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근무한다”며 “이걸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2015년 2월 국회에서 ‘정부 비정규직 대책 진단 토론회’도 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집단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