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법사위원장 만난 李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
“공수처, 피할 수 없는 책임”
국감 기간중 별도회의 열고
‘野의 시간끌기’에 최후통첩
추석 연휴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종료 후 공수처법을 곧바로 개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말했다. 국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공수처 출범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야당의 ‘시간 끌기’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의 비협조로 공수처가 구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고 있고,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6명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김용민 의원은 야당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연말까지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11월 내로 공수처장 임명이 끝나야 한다고 최근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 중에라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나올 비판을 고려해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진·윤명진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