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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09일(金)
국내 교체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절반 정도가 위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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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6개국엔 시험 없이 면허증 교환 발급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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