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9.28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09일(金)
국내 교체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절반 정도가 위조 의심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현재 136개국엔 시험 없이 면허증 교환 발급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정치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단독]‘대장동 1007억’ 챙긴 남욱, 강남 노른자위 건물 샀..
▶ “정진상 등 대장동 개발 토건세력 4인방은 ‘이재명 패밀리..
▶ 김재원 “곽상도, 의원직 사퇴 가능성 없어…이재명과 다툴..
▶ “3일에 500만원 준다했는데”… 외국인 배우, 거절 후회 중
▶ 서판교터널 공사비 860억 중 200억 용처 행방 묘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인천대교서 사고낸 뒤 차량 세우고..
김재원 “곽상도, 의원직 사퇴 가능성..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
‘오징어 게임’ 황동혁 “힘들어 치아 6..
장제원, 尹캠프 상황실장 사퇴…“아버..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같은 로펌 변호사의 역삼동 건물 올 4월 300억에 매입 뒤 美 출국 13층으로 신축허가 받아 해체중 제3 법인 활용 자금흔적 지운 듯이재명 경기지사의 2015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진행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
ㄴ [단독]남욱, 아내 이니셜 거꾸로 작명한 회사로 ‘빌딩 쇼핑’
발코니서 애정행각 벌이다 그만…차 지붕 위로 ‘쿵..
“정진상 등 대장동 개발 토건세력 4인방은 ‘이재명..
서판교터널 공사비 860억 중 200억 용처 행방 묘연
line
special news 김우빈 “유리야 번호 잘못 입력했단다”… 무슨 일..
배우 김우빈이 근황을 전했다.김우빈은 27일 인스타그램에 한 대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엔..

line
콜라 1.5ℓ 들이킨 20대 남성 사망…뱃속은 가스가..
文대통령이 올해 초 투자했던 뉴딜펀드 5개중 3개..
“3일에 500만원 준다했는데”… 외국인 배우, 거절 ..
photo_news
‘성추행 파문’ 조현훈 영화감독, 필명으로 복귀..
photo_news
3천t급 잠수함 3번함 ‘신채호함’ 진수…전략표..
line
[Deep Lead]
illust
대장동 모델은 주민 아닌 ‘官·民 개발 카르텔’ 독점만 늘린 公營..
[10문10답]
illust
선거여론조사의 모든 것… 대선 설문 517건 결과 ‘오락가락’
topnew_title
number 인천대교서 사고낸 뒤 차량 세우고 추락한 ..
김재원 “곽상도, 의원직 사퇴 가능성 없어…..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수..
‘오징어 게임’ 황동혁 “힘들어 치아 6개 빠져..
hot_photo
김연경, 골프장 등장…“안 프로님..
hot_photo
‘7억 전신 성형’ 60세 데미 무어,..
hot_photo
앤젤리나 졸리·위켄드, 잇단 저녁..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