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엇박자

  • 문화일보
  • 입력 2020-10-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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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본격심사 착수했지만
금감원은 컨트롤타워 없애
내부서도 “육성할 의지 없다”


4차 산업시대 원유로 비견되는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에 금융당국 간 온도 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선점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허가 심사 일정을 조정하는 섬세한 지원책을 펴 나가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서를 쪼개 컨트롤타워를 없애며 엇박자를 타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를 2021년 2월까지 내주기 위해 기존 마이데이터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예비허가 신청을 받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금융위는 1·2차를 나눠 차수별 20여개사씩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하려 했다가 일괄 심사로 방향을 틀었다. 시장이 마이데이터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기업 간 선점·홍보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 불필요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차 예비허가 신청 기업은 총 35곳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물론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카카오페이), NHN(NHN페이코)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비씨) 7곳과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보맵, 핀크 등 주요 핀테크사도 신청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고조된 시장과 달리 금감원 대응은 미온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직 개편에서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총괄했던 신용정보평가실을 해체해 컨트롤타워를 없앴다.

신용정보평가실 안에 있던 신용정보1·2팀은 중소서민금융 부문의 저축은행감독국으로, 금융정보보호팀은 전략감독 부문의 감독총괄국으로, 신용평가팀은 금융투자 부문의 자본시장감독국 투자금융팀과 금융투자검사국 검사4팀으로 각기 분산 편입됐다.

특히 신용정보1·2팀과 금융정보보호팀은 모두 신용정보를 다뤄 유기적 관계인데도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부문 담당 임원조차 갈린 상황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다들 소속 부문에 의아해 한다”며 “데이터 산업을 키울 의지가 없다”는 뒷말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조직 직위를 축소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각 팀별 기능은 모두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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