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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4일(水)
서민은 전세난 발동동거리는데… 정부는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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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씨마르고 시장붕괴에도
홍남기,부동산 점검 회의서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나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내년부터 20~30%P 완화키로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매매시장 거래절벽과 함께 전세매물 최고가 경신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장 현실과는 동떨어진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의 시행으로 인해 유례없는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책 전환 대신 현실을 왜곡하는 자화자찬 평가만 내놓고 있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 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극심한 전세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홍 부총리는 자화자찬만 내놨다는 지적이다.

사실 살인적인 수준의 전세난은 이미 수치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0을 기록해 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196.9)에 다다랐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 올라 6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시장에서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예비임차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골치 아픈 임차인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들이 지인 등을 통해 믿을 만한 임차인을 직접 고르는 등 개인 간 임대 거래가 이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 정부 규제는 공급 부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공급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공도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해 공급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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