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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5일(木)
文대통령 처남, 성남 경작지 임대료 받아… 농지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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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소재 경작용 2524㎡
함께 일했던 2명과 임대계약
月 임대료 30만 ~ 50만원 씩

인근 고등동 토지 7011㎡는
그린벨트 풀리며 46억 차익

일각 “60세 이상땐 임대 가능”


경기 성남시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4)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자신의 소유인 경작용 토지를 타인 명의의 2개 업체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는 물론,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문화일보 취재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제보를 종합하면 김 씨 소유 경기 성남시 시흥동 소재 토지 2524㎡(약 764평)의 용도가 농지법상 임대·사업용이 아닌 경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함께 일한 적이 있는 2명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의 명의인 묘목 도매·조경 설비 업체 두 곳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얻었다. 이에 따라 관할 성남시 수정구청은 김 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유상 임대를 적발하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법학회장인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용도를 변경해 다른 사업자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약 12억55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던 해당 시흥동 토지를 매입했다. 앞서 김 씨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 걸쳐 성남시 고등동 소재 그린벨트 토지 약 7011㎡(약 2120평)를 사들여 상당한 매각 차익을 얻었다. 고등동 토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들어서며 2011년 10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김 씨가 2010년 매입한 시흥동 토지 역시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구역으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곽 의원실이 입수한 해당 ‘토지거래계약 협의서’에 따르면 김 씨의 고등동 토지 실매입가는 11억757만7000원으로 보상금 약 57억9674억 원에 따른 계산 결과 차익이 46억8917만9911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독립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며 “이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핸들링을 하면서 경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판매 수익 일부와 별도로 김 씨에게 내는 월 임차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만~5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인 농업인일 경우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돼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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