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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5일(木)
별일없이 月 600만원씩 받는 대통령 자문위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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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4곳 외 추가 확인
서형수·신기남 등 조력자 명분
대다수 年 1~3회 회의에 그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근거보다 많은 과다 자문료 등이 지급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 소속 자문위 총 19개 중 최근 감사를 받은 4개와 비상설·운영중단 된 3개를 제외한 12개 자문위의 운영비 등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부터 활동하며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고정급 월 640만 원, 총 2560만 원을 받았다.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역시 국가업무조력자 명목으로 고정급 월 100만 원, 총 600만 원을 받았다.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은 크게 자문료, 직책수행경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등이다. 나머지 대다수 자문위에도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급이 나갔다. 올해 기준 월평균 직책수행경비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약 622만 원이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월평균 394만 원을 받았다.

이들 금액의 지급 근거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최고 기준액은 75만 원(1급·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대상)이다. 최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이들 위원장 경비 지급금액은 기재부의 비공개 단가표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비공개 단가표를 따르는 이유로 ‘차관급 이상 직책수행경비 단가가 공개되면 (금액이 높아)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위화감 조성’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원장들의 직책수행경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비해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은 미미하다. 최근 3년 기준 자치분권위원회가 연 12회(2018년) 회의를 연 게 최고 실적이다. 대다수 위원회의 본회의 개최실적은 연 1∼3회에 그쳤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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