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장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경영권 유지하며 투자 유치
‘유니콘 성장’ 벤처 숙원사업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를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벤처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해 ‘제2의 벤처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수의결권 허용 요건 중 하나인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누적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고,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면서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벤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