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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6일(金)
서울 아파트값 14% 올랐다는 정부… 감정원 통계따져보니 15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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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표성 없는 곳만 조사
실거래價 상승 전혀 반영안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주택가격지표 상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실제 매매거래 가격 간에 엄청난 격차가 존재함에도 정부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는 주요 아파트들을 배제하고 대표성 없는 아파트를 비공개로 통계치(매매지수)를 작성하다 보니 주택정책 수장마저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는 상식 밖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및 각 지역의 대표(대장)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상승률,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및 실거래가격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실거래(매매)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곳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전용 84.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2017년 2분기 5억4000만 원에서 2020년 3분기 14억 원(159.3% 상승)으로 올랐다. 서울 지역 다른 주요 아파트들도 높은 실거래가격상승률을 나타냈는데,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84.97㎡)는 같은 기간 15억3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96.1% 올랐다. 25개 지역 중 실거래가격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97㎡)로, 18억7000만 원에서 31억 원으로 65.8% 올랐다.

문제는 가격상승률이 평균 100%를 넘어감에도 정부와 감정원이 제시하는 매매가격지수(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나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보다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매매지수는 전국 아파트 900만 가구 중 1만7190가구의 표본을 뽑아서 집값 상승률 추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감정원이 이를 비공개로 하면서 투명성 논란이 적지 않다. 매달 실제로 거래된 대상을 표본으로 삼아 집값 상승률을 계산하는 실거래가격지수 역시 표본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실이 처음으로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치구별 매매지수와 실거래지수에 따르면 광진구의 매매지수는 15.5로, 매매지수와 실거래가상승률 간의 차이는 143.7%포인트에 달한다. 실거래가지수 역시 59.6으로 실거래가상승률과는 99.62%포인트 차이다.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있는 서초구의 매매지수는 12.4로, 실거래가상승률 65.8%과 53.4%포인트고, 실거래지수와는 19.42%포인트 차이가 난다. 감정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지수는 116.58, 실거래지수 150.81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선호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균 2배 이상 올랐다. 송 의원은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지표를 내세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가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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