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23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6일(金)
금통위원들도 文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적 평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주택 가격 수급여건 등 영향”
정부 “저금리 때문” 과 이견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보다는 주택 수급 우려, 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위원들의 이 같은 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금통위에 조윤제·주상영 위원 등 친정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16일 한국은행 금통위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적시한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금통위원들은 이같이 답했다. 위원들은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 수요를 늘리는 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가격에는 금리뿐 아니라 주택 수급여건,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 가격 상승 기대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촉발된 저금리 상황이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긴 해도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유발한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 가격 상승 기대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위원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정책 대응”이라며 “이런 대응이 없었다면 실물경제 둔화 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됐을 것”이라고 유동성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금통위는 이주열 한은 총재, 이승헌 한은 부총재, 고승범·임지원·조윤제·서영경·주상영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의원들이 대거 교체됐는데 당시 교체된 조 위원과 주 위원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일수도..
▶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다”
▶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분류..
▶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 ‘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
‘적반하장’ 추미애
김봉현, 국감때마다 폭로… 민변 출신..
여기자 쫓아가 호텔 침대까지…몰카에 딱 걸린..
topnews_photo 코미디 영화 보랏 속편서 공개…줄리아니 “완전히 왜곡 날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몰래카메..
mark‘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나
mark“秋,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 하나…나에 대해 선택적 의심”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
성남서 독감백신 접종 후 80세 여성 사망…전국 28..
line
special news ‘갑질 논란’ 아이린 “경솔한 언행으로 상쳐드려 죄..
에디터 갑질 폭로에 사과 15년 차 에디터이자 스타일리스트인 A씨가 여자 연예인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

line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photo_news
백두산 천지 괴물 또 출현?…“2m 괴생물체 떠..
photo_news
새끼 갖고 싶은 ‘게이’ 펭귄 부부의 웃픈 사연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폭죽처럼 터져버린 ‘가을 색채’… 그래도 당신만의 단풍은 남아..
[이우석의 푸드로지]
illust
뜯어라, 뼈까지 쪽쪽… 씹어라, 육즙이 뚝뚝
topnew_title
number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채 발견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형 고민..
‘적반하장’ 추미애
hot_photo
박하선 “실연 후 ‘진짜 사나이’ 출..
hot_photo
몸무게 317kg 30대의 한탄 “배달..
hot_photo
래퍼 비와이, 비연예인과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