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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7일(土)
여야 ‘옥중 입장문’ 충돌…“공수처 시급” vs “검범유착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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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시급성 방증…검찰 민주적 통제해야”
野 “난데없이 야당 엮으려는 의도 뭔가…특검하자”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입장문’을 두고 17일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모두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도 다른 결론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연루 의심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차단에 나섰다”면서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봉현씨 옥중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야당 의혹은 덮어버리고, 청와대와 여당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썼다.

김용민 의원은 ”김학의 사건 때 동영상이 있어도 김학의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검찰도 그 말을 믿어줬었다“면서 ”라임 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공작의 냄새가 진동한다. 윤석열 검찰은 뭐 하는 것인가“라면서 ”김봉현이 수억 원을 로비했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은 왜 수사조차 하지 않았나“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한 김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했다”며 “난데없이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까닭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서신 한 통에 뭔가 나왔다는 듯 공격 태세가 사납다. 여권 인사들이 의혹에 줄줄이 엮일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는가”라고 비꼬았다.

윤 대변인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문재인 정권 최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검찰은 이 건을 축소 은폐 조작 왜곡할 수 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도 “즉각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어떤 비리도 야당에 발 못 붙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힘에 의해 당은 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범죄자와 결탁하는 ‘검범유착’ 프레임이 그려진다며 “검언유착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준했다면 검범유착은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조준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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