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23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8일(日)
동갑내기 여고생 30여차례 성매매시킨 10대 집행유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트위터로 알게된 여고생에게 성매매 알선
여고생 거부하자 “성매매 폭로”협박하기도
“범행 때 만 16세에 불과…판단능력 덜성숙”


동갑내기 여고생을 30여차례 성매매시킨 10대 고등학생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이날 교복차림으로 출석해 선고를 들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B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B양은 20여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일수도..
▶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다”
▶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분류..
▶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 ‘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
‘적반하장’ 추미애
김봉현, 국감때마다 폭로… 민변 출신..
여기자 쫓아가 호텔 침대까지…몰카에 딱 걸린..
topnews_photo 코미디 영화 보랏 속편서 공개…줄리아니 “완전히 왜곡 날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몰래카메..
mark‘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나
mark“秋,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 하나…나에 대해 선택적 의심”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
성남서 독감백신 접종 후 80세 여성 사망…전국 28..
line
special news ‘갑질 논란’ 아이린 “경솔한 언행으로 상쳐드려 죄..
에디터 갑질 폭로에 사과 15년 차 에디터이자 스타일리스트인 A씨가 여자 연예인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

line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photo_news
백두산 천지 괴물 또 출현?…“2m 괴생물체 떠..
photo_news
새끼 갖고 싶은 ‘게이’ 펭귄 부부의 웃픈 사연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폭죽처럼 터져버린 ‘가을 색채’… 그래도 당신만의 단풍은 남아..
[이우석의 푸드로지]
illust
뜯어라, 뼈까지 쪽쪽… 씹어라, 육즙이 뚝뚝
topnew_title
number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채 발견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형 고민..
‘적반하장’ 추미애
hot_photo
박하선 “실연 후 ‘진짜 사나이’ 출..
hot_photo
몸무게 317kg 30대의 한탄 “배달..
hot_photo
래퍼 비와이, 비연예인과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