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2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8일(日)
석달 만에 재발한 추미애·윤석열 갈등…‘전면전’ 치닫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검사 로비 의혹’ 조사결과 따라 갈등 구도 요동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으로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대립 이후 석 달 만이다. 양측의 갈등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수사 지시가 미비했다는 법무부의 언론 발표에 의해 표면화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정치인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와 온도 차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법무부-대검 석 달 만에 또 충돌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갈등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지난 여름의 갈등 양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하지만 편파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뒤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 秋-尹 갈등 더 깊어질 수도

이번 사건은 채널A 사건처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수사 주체 검토’를 공언한 이상 앞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사실상 윤 총장의 지휘라인 배제를 의도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법무부가 특임검사 도입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소극적 수사지시’ 의혹을 명분으로 한 특임검사 임명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여야 정치인 모두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별검사 역시 추진 동력이 약하다.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뚜렷한 대안을 세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라임 의혹‘ 조사 결과가 변수될 듯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진행 중인 검사와 야당 로비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윤 총장이 검사·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이 수사를 지시한 서울남부지검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감찰 모두 답보만 거듭하면 법무부의 수사 주체 변경 방침은 ’윤 총장 힘빼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형 펀드 사기로 시작된 라임 사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넘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해묵은 앙금까지 들춰내며 확전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윤석열 “야권 정치인 수사 뭉개기 했다니…턱도 없는 소리”
▶ 법무부 “‘김봉현 로비의혹’ 수사 미비…별도 수사 검토”
▶ ‘라임 로비 의혹’ 동시 겨눈 추미애·윤석열…주도권 ‘샅바싸움’
▶ 검찰, 강기정 ‘GPS 기록’ 분석…5천만원 수수 의혹 수사
▶ 법무부, ‘검사 술접대 폭로’ 라임 김봉현 연이틀 조사
[ 많이 본 기사 ]
▶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다”
▶ ‘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나
▶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일수도..
▶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분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
‘적반하장’ 추미애
김봉현, 국감때마다 폭로… 민변 출신..
서울서만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총 3명…전..
topnews_photo 서울 강남·영등포·강서구서 사망자 각 1명씩 총 3명 인천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2번째 발생…70대경북 상주·영주·안동 등 서도 백신..
mark법무장관 직책 민망한 秋… 여권 비리수사 원천차단 노림수
mark[속보]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정치가 검찰 덮어”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line
special news ‘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
탄식·위로에서 “방시혁 책임져라” 분노로‘역대급’ 전망, 성대한 행사에 기대 컸지만‘청포자’ 손실, 방시혁..

line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秋,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 하나…나에 대해 선택..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남부지검장 전격사의
photo_news
백두산 천지 괴물 또 출현?…“2m 괴생물체 떠..
photo_news
새끼 갖고 싶은 ‘게이’ 펭귄 부부의 웃픈 사연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폭죽처럼 터져버린 ‘가을 색채’… 그래도 당신만의 단풍은 남아..
[이우석의 푸드로지]
illust
뜯어라, 뼈까지 쪽쪽… 씹어라, 육즙이 뚝뚝
topnew_title
number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채 발견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형 고민..
‘적반하장’ 추미애
hot_photo
박하선 “실연 후 ‘진짜 사나이’ 출..
hot_photo
몸무게 317kg 30대의 한탄 “배달..
hot_photo
래퍼 비와이, 비연예인과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