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1.2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8일(日)
석달 만에 재발한 추미애·윤석열 갈등…‘전면전’ 치닫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검사 로비 의혹’ 조사결과 따라 갈등 구도 요동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으로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대립 이후 석 달 만이다. 양측의 갈등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수사 지시가 미비했다는 법무부의 언론 발표에 의해 표면화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정치인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와 온도 차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법무부-대검 석 달 만에 또 충돌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갈등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지난 여름의 갈등 양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하지만 편파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뒤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 秋-尹 갈등 더 깊어질 수도

이번 사건은 채널A 사건처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수사 주체 검토’를 공언한 이상 앞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사실상 윤 총장의 지휘라인 배제를 의도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법무부가 특임검사 도입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소극적 수사지시’ 의혹을 명분으로 한 특임검사 임명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여야 정치인 모두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별검사 역시 추진 동력이 약하다.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뚜렷한 대안을 세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라임 의혹‘ 조사 결과가 변수될 듯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진행 중인 검사와 야당 로비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윤 총장이 검사·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이 수사를 지시한 서울남부지검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감찰 모두 답보만 거듭하면 법무부의 수사 주체 변경 방침은 ’윤 총장 힘빼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형 펀드 사기로 시작된 라임 사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넘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해묵은 앙금까지 들춰내며 확전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윤석열 “야권 정치인 수사 뭉개기 했다니…턱도 없는 소리”
▶ 법무부 “‘김봉현 로비의혹’ 수사 미비…별도 수사 검토”
▶ ‘라임 로비 의혹’ 동시 겨눈 추미애·윤석열…주도권 ‘샅바싸움’
▶ 검찰, 강기정 ‘GPS 기록’ 분석…5천만원 수수 의혹 수사
▶ 법무부, ‘검사 술접대 폭로’ 라임 김봉현 연이틀 조사
[ 많이 본 기사 ]
▶ 北 보란듯이… 美, F-35서 ‘전술핵폭탄’ 투하실험 성공
▶ 보육원서 ‘원생 간 性사고’…행위 女아동 소년부 송치
▶ ‘총장 직무정지’ 윤석열…법원판단 전까지 출근 못한다
▶ [속보]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감찰방해·불법사찰..
▶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명수에 진심 담은 충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
‘호구 성향 테스트’, 127만명이 ㅋㅋㅋ..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매매 남편..
정부, ‘착한 백신’ 협상 나섰지만… 계..
3m 높이 철책 ‘훌쩍’…월남 北주민, 기..
topnew_title
topnews_photo 추미애,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윤석열 “정치 중립 지키려 소임 다해”의혹 대부분 사실 아니라는 입장인듯“법무부가 ‘감찰 규정’ 위반..
ㄴ [속보]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
ㄴ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공룡군단’ NC, 창단 9년 만에 첫 KS 우승…주장 양..
北 보란듯이… 美, F-35서 ‘전술핵폭탄’ 투하실험 성..
尹장모, 검찰 기소 반발…“사위에게 미안하고 죄스..
line
special news ‘사망설’ 윤지오 엄마 “지오 이상 없어...계정 해킹..
SNS에 사망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사망설이 돌았던 배우 윤지오의 모친이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며 딸은..

line
野 “文대통령 숨고 추미애가 홍위병…직접 입장 밝..
보육원서 ‘원생 간 性사고’…행위 女아동 소년부 송..
지침어겨 확진땐 문책… 공직사회 “과한 조치” 술렁
photo_news
팔로워 1억명 16살 틱톡 스타 작년 44억원 벌었..
photo_news
배우 한민채 28일 결혼…신랑은 9살 연하 회사..
line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불꽃같던 조선 여인…‘파리의 저주’는 가혹했다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on’과 ‘off’의 타이밍… 빠질 때를 알면 실수가 줄어든다
topnew_title
number 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짓 험담..
‘호구 성향 테스트’, 127만명이 ㅋㅋㅋ…1위..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매매 남편 위해 콘..
정부, ‘착한 백신’ 협상 나섰지만… 계약 밀리..
hot_photo
정형돈, 불안장애 증상 초기 굳어..
hot_photo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
hot_photo
손흥민의 ‘번리전 원더골’, 푸슈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