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이 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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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전농, 1862명 조사
“투기·직불금 부당수령 우려”

문재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농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38.6%(719명·배우자 명의 포함)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865명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실련과 전농에 따르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748명 중 농지 소유자는 200명(26.7%)으로 1인당 평균 0.26㏊(약 787평)를 갖고 있었고, 지자체 고위공직자 1114명 중 농지 소유자는 519명(46.5%)으로 1인당 평균 0.49㏊를 갖고 있었다. 국내 농가의 48%가 농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 719명의 평균 농지 소유 면적인 0.43㏊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는 것이 두 단체의 지적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전북 고창군에 약 1.3㏊의 땅을 갖고 있었다. 일부 공직자가 가진 농지는 평당 가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경실련과 전농은 “배우자 등 세대원이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지만,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0.1㏊(약 300평)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