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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9일(月)
[단독]‘월성원전 폐쇄’ 당시 靑비서관도 문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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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電 생매장 책임져라”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회원들이 19일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감사원, 보고서 의결 재시도
산업부 등 6명 주요 징계대상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청와대 차원 개입 시사 주목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주요 처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추석 전 문책 등 처분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실상의 ‘최후 변론’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놓고 이날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결을 시도한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추석 연휴 전 월성 1호기 폐쇄 조치가 이뤄질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고위 관계자 4명과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을 개별 소환해 처분 사실을 통보하면서 마지막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산업부, 한수원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개입도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고 현재는 한 공기업 사장인 해당 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마 곧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은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최후 진술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들 책임자에 대한 처분 여부가 결정되면 일부 처분 대상자들은 재심의 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과정에 산업부, 한수원보다 윗선의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필요성 또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저항이 심했다”고 언급하면서 은폐 시도가 조직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위를 속개해 이들의 진술 등이 담긴 보고서 의결을 시도한다. 지난 4월 시작된 재조사 이후 일곱 번째 감사위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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