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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9일(月)
3兆 퍼부었지만… 연내 K-2 전차 국산화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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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변속기 개발사와 갈등
1100여개 협력사 피해 불가피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했던 K2 전차(사진) 완전 국산화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방위사업청과 핵심 부품인 변속기 제작 업체 사이의 갈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신형 전차까지 선보인 상황에서 3조 원 가까이 퍼부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사청과 K2 전차 변속기 개발 업체인 S&T중공업이 비공개로 내구도 평가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남은 일정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올해 내 K2 전차 국산화엔 실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다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총 2조8354억 원을 투자해 K2 전차의 국산화 사업을 진행했다. 1·2차 양산을 통해 핵심인 엔진은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3차 양산을 앞두고 변속기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측이 감사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총 7차례 시험에서 변속장치 고장 등의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고장원인 분석을 위해 봉인했던 변속기를 일부 직원이 임의로 해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와 방위산업계에선 평가 기준이 가혹하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 7월 “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별 견해차가 발생해 판정이 어려우면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판단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이의 제기로 여전히 최종 판결은 기품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S&T중공업은 16일 회의에서 “협의체 검토를 그냥 따르자”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자고 제안했고 방사청은 이를 거절했다.

그 사이 1100여 개에 달하는 K2 전차 부품 협력사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방사청이 올해 전차 양산 계약금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은 350억 원이다. 변속기 제작 지연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변속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해선 계약을 맺어 관련 업체가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변속기 국산화가 어려우면 2차 때처럼 독일산으로 조립하고 4차 양산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개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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