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흩어진 데이터 통합 ‘통계 등록부’ 만든다

인구·자산·소득 등 DB모아
정부 정책설정 기초 자료化

통계청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통계 등록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통계 등록부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기존에 통계청이 가진 조사 자료에다가 각 부처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갖게 된 행정 자료까지 한곳에 모아 데이터 통합 버전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상황을 제대로 읽어낼 통계를 작성해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통계등록부의 도입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이 지금도 관련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통계 자료와 행정 자료를 통합한 통계 등록부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계 등록부 도입의 목적은 전 국민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자료의 폭넓은 활용이 필요한데 부처마다 인구, 자산, 고용, 소득 등의 행정 자료가 흩어져 있는 데다가 통계 목적으로 이를 입수·공유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도 필요한 정보가 부처에 흩어진 상태에서 국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저소득층 관련 자료, 국세청이 가진 고소득층 관련 자료 등을 통계 등록부에 모을 수 있어 국민의 소득을 필요할 때마다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