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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0일(火)
與, 공시지가 세부담 완화 추진… 종부세 감면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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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상승따른 부담 경감
과표 조정·세 감면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급격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세 감면 확대, 재산세 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당·정 협의를 통한 재산세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금을 더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 조정과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세율 조정, 세 감면 확대, 과표 구간 조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는) 당·정이 검토한 바 없고, 계획한 바도 없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세 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해 주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민심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보고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전날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기존에 공급 계획이 발표된 3기 신도시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제시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이 거론된다. 공공임대 면적을 전용 85㎡(30평대)까지 넓히고 입주자 소득 기준을 높여 중산층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르면 다음 주 당·정 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 등의 주거 문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명진·김수현 기자
e-mail 윤명진 기자 / 정치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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