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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0일(火)
“檢이용해 정권에 유리한 프레임 작업을 법무장관이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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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을 놓고 전직 검찰총장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직 검찰총장들 일제히 비판

“총장 지휘로 독립수사 안되면
어떻게 검찰제도가 작동하나”

“秋, 노골적으로 정치하고 있어
국감의 국면전환용 의도 보여”

“불의 보고도 항명 안하는 검사
큰 실망했고 개탄스러울 따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을 놓고 전직 검찰 총장들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을 지낸 A 변호사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정치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옵티머스 사태’가 정권 게이트로 번지면서 국정감사의 국면전환용으로 쓰겠다는 수가 훤히 보이는 정치적이고 위법한 행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 어떤 장관들보다 비정치적이어야 하는데 가장 정치적”이라며 “현 정권을 유리하게 이끄는 프레임 작업을 검찰 조직을 이용해 장관이 자처해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과거 여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현 여권이 정권을 잡던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B 변호사는 통화에서 “총장 지휘 아래 독립적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검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총장 지휘권을 배제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행태로, 한마디로 말해 검찰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자체로 검찰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역시 여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C 변호사도 “옵티머스 사태와 윤 총장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미리 짠 듯,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말 그대로 ‘체면 불고’”라며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말하지 않는 검사들과 임명권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의의 상황을 보고도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직 검사들에게 정말 크게 실망했고, 선배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총장은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검사들이 출세만을 보고 항명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이를 책임져야 하고,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임명권자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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