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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0일(火)
“文정부, 준비 없이 탈원전 폭주… 신한울 3·4호부터 재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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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원전’ 논란 재점화되나… 감사원이 조기폐쇄의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19일 경주 양남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단지에 지난해부터 운전이 중지된 ‘월성 1호기(원 안)’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감사 결과’ 전문가 제언

미세먼지·韓電적자 등 모른척
전기 부족·요금인상 막으려면
9차 전력계획에 신한울 포함
원전생태계 위한 최소의 보루


20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난 3년 남짓 폭주하듯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건설 재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를 다시 짓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세먼지 창궐,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엄청난 비용 등 그간 드러난 각종 부작용에도 모르는 척 타협점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준비 없이 시작해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지난 3년여를 되돌아보고 정책 재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그런 면에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원전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기 부족과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없애는 최소한의 보루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더 이상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의향을 표명하고 정부는 수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시정하며 에너지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나 부당성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만약 그렇다면 신한울 3·4호기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같은 절차로 결정됐으니, 이 역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 허가까지 받는 데 6개월∼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폐쇄할 필요가 없었다”며 “에너지 정책 전환 결정은 정부의 몫이지만 정치적 어젠다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여해 정책 타당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희철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에너지 정책이야말로 국가의 기반이 되는 정책인데 정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곽선미·이정민 기자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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