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1.3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0일(火)
‘집값 민심’에 직격탄 맞은 이낙연… 부동산 직접 챙긴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與, 총선후 지지율 최저 당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 이어
실거주자 재산세 감면 추진
공급 늘려 전세불안 대응키로


계속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지지율 하락 직격탄을 맞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면서 민주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동산 정책 전담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등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다시 손보기로 한 데에는 대책 부작용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이유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한 조사(12~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3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32.2%)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공시가격 상승에 대응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 주문에 따라 현재 정부가 안을 만들고 있는데, 현행 0.1∼0.4%인 재산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 혹은 세율을 유지하되 1주택 가구 등의 감면 폭을 확대하거나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 등을 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급 계획이 발표된 3기 신도시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제시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공공임대 면적을 전용 85㎡(30평대)까지 늘리고 입주자 소득 기준을 높여 중산층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e-mail 김수현 기자 / 정치부  김수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여자친구 때린 40대 남성, 여친 가족 반격에 사망
▶ 함소원, 레이스 속옷 드러내고 “눈치 없는 남편과 오늘밤..
▶ 옵티머스 불똥 튄 이낙연… 측근 정자법위반 수사 파장
▶ 秋가 때릴수록 尹이 뜬다… 서울·중도층서 대선주자 1위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모더나 “코로나 백신, 중증 예방률..
野,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에 “빵투아..
2살 아이, ‘아동 학대’ 조사 가정 냉장..
“이란 핵과학자, 원격조종 기관총에 ..
바이든 백악관의 ‘입’… 7명 ‘여인천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친 집에 창 유리 깨고 침입 난동…어머니·언니, 골프채 등으로 방어미국의 4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방어 차원에서 ..
mark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mark“총장임기 보장안되면 檢개혁 무산…권력시녀 만드는 愚 범해”
옵티머스 불똥 튄 이낙연… 측근 정자법위반 수사..
정총리, 文대통령에 ‘秋-尹 동반사퇴’ 필요성 거론
전두환, 유죄 선고에도 법정서 시종일관 ‘꾸벅꾸벅..
line
special news 함소원, 레이스 속옷 드러내고 “눈치 없는 남편과..
배우 함소원이 남편 진화를 유혹했다.함소원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날잡은 함마님. 눈치 없는 남..

line
직무배제 ‘尹 운명‘ 언제 결정될까…법원, 결정 서두..
秋가 때릴수록 尹이 뜬다… 서울·중도층서 대선주자..
검찰총장 대행 “秋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
photo_news
방송가, 홍진영 지우기…‘안다행’ 이어 ‘미우새..
photo_news
미·중·러 가오리 형상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대선 앞 ‘깜짝 주자’… 이력은 화려했으나 전투력이 부족했다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셉튜플 보기 뒤 6개 홀서 버디 5개… 우즈의 미친 ‘회복 탄력성..
topnew_title
number 모더나 “코로나 백신, 중증 예방률 100%…3..
野,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에 “빵투아네트”..
2살 아이, ‘아동 학대’ 조사 가정 냉장고서 숨..
“이란 핵과학자, 원격조종 기관총에 영화처..
hot_photo
“젊은 유격수 김하성, 연평균 70..
hot_photo
안하는게 나았을 ‘핵주먹’ 타이슨..
hot_photo
이소룡 탄생 80주년…‘영웅 기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