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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0일(火)
감사원 ‘월성폐쇄 핵심근거 흠결’ 결론… “탈원전 전면 재검토해야”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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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보고서 오후 공개
재가동·공사재개 여론 커져
“관련자 처벌을” 주장 잇따라


감사원이 20일 지난해 12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경제성 저평가’에 대해 “흠결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7000억 원을 들여 설비를 개·보수해 설계수명을 10년 늘린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정당성이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 재검토와 월성 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이 중단된 원전 공사 재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 평가 과정에 흠결이 있어 결국 저평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으로부터 “폐쇄 부당성을 정해 놓고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실제 문책 대상자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 격론 끝에 처분 수위를 낮춰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년이 넘도록 지연돼 온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월성 1호기 재가동과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원전 전문가는 “애초부터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감사의 핵심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정당성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국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불법으로 간여한 공무원은 파면하라”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같이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남홍 경주시 범시민원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재가동을 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재가동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 보고서를 국회로 보낸다.

김유진·박수진 기자, 경주 =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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