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민주주의 위배” 국민감사 청구

자교련·헌변 등 5개단체
“통일부·교육부 감사하라”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자교련) 등 보수단체들이 교육현장에서 이념편향, 역사 왜곡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난 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20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자교련은 이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 5개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자유민주 통일교육 이행 여부 확인 및 위반 시정’을 위해 통일부·교육부 장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장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교련은 “통일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이 법령에 중대하게 위반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통일교육을 시행, 나라의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감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위법한 교재의 폐기와 대안 교재의 작성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자교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과 어긋나는 통일교육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교련은 “2019년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결과,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교육 실시협조 등을 보면 정부의 통일교육은 평화통일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제4조와 통일교육지원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