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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1일(水)
‘공무원 피살’에도…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첫 회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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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등 공동 제안국 참석
韓은 회의 직전에 불참 통보

2008년부터 제안국 참여하다
지난해 남북관계 핑계로 불참
올해도 명단에 이름 안 올릴듯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해 지난 13일 열린 유엔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에 의해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를 만나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등 공동제안국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회의에 초대됐으나 회의 직전 주최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불참했다. 당시 외교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인권 문제를 후순위로 미룬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先) 남북관계, 후(後) 북한인권’ 기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한 공동제안국에서 쏙 빠지면서 한국이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 궤를 같이하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상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무리수까지 두면서 남북관계에 공을 들였지만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인권 상황까지 악화일로에 놓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 주중 2차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된다.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판가름난다. 해수부 공무원 총살·소각 사건 관련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강 장관과 이날 면담한 이 씨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 씨가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동생 시신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공조 등을 요청하자 “검토해 보겠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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