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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2일(木)
김봉현, 국감때마다 폭로… 민변 출신 앞세워 ‘정치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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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검장 전격 사퇴한 서울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이 전격 사퇴한 22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가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금융범죄중점검찰청’ 명판이 붙은 청사 건물을 나오고 있다. 신창섭 기자

서울남부지검 국감前 1차 폭로
대검 국감 하루 앞두고 2차 편지
친정부 호화 로펌 변호인 선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친여 성향의 이광범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등 초호화 로펌 군단을 선임해 1000억 원대 횡령 혐의 재판에 대응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친정부 성향이 짙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까지 동원한 데다,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 국정감사 직전마다 현 정부 맞춤형 폭로를 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김 전 회장의 변호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문재인 정부 인사와 가까운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LKB를 비롯해 법무법인 강한, 법무법인 네오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들 로펌은 규모만 1000억 원대인 김 전 회장 횡령 혐의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 스스로도 전날 공개한 2차 입장문을 통해 “감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김 전 회장의 변호는 사람법률사무소 이모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해당 로펌은 김 전 회장의 초호화 로펌과 대비되는 작은 규모의 로펌이다. 이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와 2012년 세웠다. 둘 모두 민변에서 활동했고, 이 변호사는 2017년 탈회했다.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전관과 거리가 멀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로펌 선임을 두고 “사건을 정치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1차 입장문이 작성된 건 지난달 21일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달 16일 금요일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 전달되지 않은 1차 입장문 ‘원본’을 박훈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인물’이다. 다만 박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같은 고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민변 소속 박 변호사는 남부지검 국감 당일, 입장문 속 가려진 실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회장의 1차 입장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 배제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출발점이 됐다. 1차 입장문과 달리 2차 입장문이 외부에 곧바로 공개된 시점을 두고도 김 전 회장의 속내가 숨어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2차 입장문이 서울남부구치소 밖을 나간 시점은 전날 낮 12시다. 김 전 회장 입장문은 이날 이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다.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날이다.

‘사건 개요 정리’라는 제목의 1차 입장문과 본인 스스로 ‘호소문’이라고 정의한 2차 입장문 상당 부분에 윤 총장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다. 1차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호소문이라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윤 총장 일화를 왜 편지에 썼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2차 폭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권 인사를 비호하는 등 정치 쟁점화해 앞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화일보가 입수한 A4 용지 14장 분량의 김 전 회장의 2차 자필 입장문에는 “저 보고 무슨 저의로 저러냐고 하는데 저의가 당연히 있다”며 “저는 라임펀드에서 투자받은 회사 오너(주인)이고, 그 투자금을 돌려 드리고 갚아 드리려고 하는데 손, 발 다 잘린 상태에서 무슨 손으로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느냐”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자신이 검찰 수사팀에 협조한 것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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