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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2일(木)
‘소주성’의 허구… 작년 가계소득 증가 2%뿐 ‘10년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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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反성장정책 남발한 탓”
기재부 “혁신적 포용성장 계속”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 핵심 국정 과제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가계소득(한국은행 국민계정상 가계및비영리단체 총본원소득잔액 기준) 증감률이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소득 증감률(전년 대비)은 2.0%로 기재부가 자료를 작성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소득은 2010년 785조2000억 원에서 2019년 1175조8000억 원으로 늘었는데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6.7%)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4.2%), 2018년(4.2%), 2019년(2.0%)에는 가계소득 증감률이 높아지기는커녕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反)성장 정책을 남발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감률이 급락한 것을 고려하면 가계소득 증감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 이해는 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세금(재정)으로 ‘퍼주기식 복지’를 남발한 것을 감안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라는 평가를 내놨다. 실질 GNI 증감률(전년 대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3%, 2018년 1.6%, 2019년 0.1%로 과거 정부에 비해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호전된 통계만을 인용하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기재부는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포용성장’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혁신적 포용성장 추진과 함께 그간 악화했던 소득 분배와 고용 관련 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확산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약계층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 우려가 있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여성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재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혁신적 포용성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포용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는 공식 답변서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혁신적 포용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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