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3]윤호중 “제가 신상 발언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감사 중단 후 상임위원회 전환

▲윤호중 위원장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김종민 의원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 (웅성웅성) 아니 지금, 이게 뭐가 시빗거리가 있어요. 여기.”

▲윤 위원장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김 민주당 의원
“위원회 의결을 위해서 위원회 전환을 한 거예요.”

▲윤 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쇼.”

▲김 민주당 의원
“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대검 예규에 보면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과 법무부 간에 부패범죄 수사와 관련된 보고 내지는 수사 처리의 의혹에 대한 논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이 지침인데, 이 지침에 관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지침인데요. 이 지침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윤 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도읍 간사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제가 19대 때부터 법사위를 쭉 해왔습니다. 약 2년간 잠시 타 상임위에 있었고요. 그간에 우리 법사위에서 아마 여러, 수백 건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출되는 자료가 있고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제출 요구를 하고, 대검에서 입장을 밝히니,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전례 없이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로 전환을 하고,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고성) 이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피감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저희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국회법이 있더라도 전례가 있고 관례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벗어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제안하자마자 바로 행정실장이 시나리오를 바로 갖다 대거든요. (고성) 짜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고성) 아니 김종민 의원. 조용히 해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이례적인 현상이 시작하자마자 벌어지는데, 자칫 이 법사위가, 누구든 간에 의도하여 파행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성)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 이의제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법사위, 오늘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김 민주당 의원 신상발언
“정치공세와 정쟁 국감으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요 하늘에 맹세코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리 보좌진에게 오전에 이게 자료가 없어서 질의 자료 만드는 데 되게 어렵습니다, 해서 그게 뭐냐 했더니 이겁니다.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받은 문구예요 이게. 이걸, 우리 법사위원장 제가 이 자료요청을 상의드린 적 있습니까?”

▲윤 위원장
“제가 신상 발언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김 민주당 의원
“들어본 적 있어요? 행정실장님, 제가 자료요청 할 테니까 시나리오 준비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이런 허위사실을, 어떻게 동료 의원 자료요청에 대해 폄훼하며 정쟁화할 수 있습니까. 김도읍 의원님이 다른 건 몰라도 간사로서 그쪽 당 입장을 정치적 대변하는 것까진 제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의원 정상적 자료요청 행위를 허위사실로 아무 근거 없이 공격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사과하세요 정말.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고성)”

▲윤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건네주니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1항 밑줄 쫙 쳐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언제라도 그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회로 전환할 때를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따로 마련하라고도 안 했어요. 특히나, 법사위는 김도읍 계실 때 아마 운영이 워낙 원활하게 잘 돼서 이렇게 위원회로 전환된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다른 위원회에서. 제가 4선 의원입니다. 13년째 의정활동하고 국정감사 하면서 이렇게 위원회로 전환해서 의결사항 생길 경우 의결하는 일은 왕왕 있는 일입니다. 아직 경험 못해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예. (고성) 예예. 저는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여당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 합의로 제출 요구를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해라, 또는 피감기관장한테 오후 정도까지 빨리 제출해달라 하고 유연하게 해 왔습니다. 저도 3선 의원이고 정치 4선째입니다. 이런 일 없었어요. 보십시오. 중앙지검에 검사배치표 하나 안 줬습니다. 그거 변호사사무실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 안 주는 거 위원장 내라고 한 적 있습니까. 두 번째, 감사원에 청와대 보고, 감사하는 과정에 청와대 보고하는 거 굉장히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된다. 그래서 언제 보고했는지 보고내용 주십쇼, 법사위 쭉 있으면서. 위원장님 이번에도 못 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당장 상임위 전환해서 의결해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요, 대법원에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관 추천 위원회 회의록,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추천됐는지 이거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제출요구 해줬습니까?
그다음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달라 그랬어요. 위원회 구성 현황, 연도별 월별 개최실적. 내용 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라고 온 줄 아십니까 검찰에서. 위원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 작성 관리하여 제출 어렵다. 어떻게 형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못 받은 거, 저는 오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요구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상임위 의결 통해 자료 제출요구 안 하고, 김종민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 이 이야기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려움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야간사끼리 합의해보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윤 총장이 점심시간 때까지 생각해보고 제출 여부를 오후 시간에 이야기 해주십쇼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 이렇게 상임위 전화해서 두드려 버리는 거. 위원장님, 이건 여당 따로 야당 따로입니까? 정말 편파적인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윤 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위원장
“장제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 검찰의 내규에 대해선 법무부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부패사건 수사 절차에 관한 규칙도 저희가 그 지금까지 내규나 훈령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비공개 처리돼 있는 자료를 공개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요구 받아온 선례들이 있어서, 위원회로 전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장님께서도 비공개로 분류돼있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으니, 위원회에서 의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환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당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환해서 의결로 요구하고, 야당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씀드리고. 또, 의사 진행 발언 신청 지나가도 되겠죠. 네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들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