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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2일(木)
[대검 국감-4]박범계 “검사 접대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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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황하게 않게 답변해주면 좋겠습니다. 은폐 여부 떠나 인식했느냐 여부 떠나 한국 검찰 현직검사 3명이 하루 1000만 원대 접대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제가 조사를 결과를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 표명하겠습니다.”

-유감도 안 됩니까
“(뜸 들임) 조사를 지켜보고.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고 네.”

-김봉현 2차 폭로 있었습니다. 이00 변호사와 친하십니까.
“압니다.”

-지금 살고 아파트 사우나 같이 사용한 적도 있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많은 사람 살고, 이00 변호사도 아마 그쪽으로 얼마 전에 이사(한 것으로 압니다).”

-등산은
“그런 사실은 없고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문상 같이 간 적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상인지.”

-옵티머스 관련 주범이 김재현, 이00, 윤00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편취액 1조2000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봄 총장님이 하신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계시던 지난해 5월 22일 전부 무혐의였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했습니다. 우리 과기부가 감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기초한 겁니다. 이 무혐의 이유를 보세요.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다. 3200억 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당시 1차장 누굽니까 당시에.
“당시 1차장은 대전지검장이고요. 이두봉 지검장이고.”

-부장 누굽니까.
“형사 7부장 아닌가.”

-이 사건에 관심 기울이지 않았나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안 올라옵니다.”

-이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이 관심 갖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관심이 아니고 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그 수사를 했더라면 그 뒤에 작년 무려 4700억 원, 올해 5100억, 1조 원에 가까운 민간투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공기업 20억, 30억씩 근데 이건 부장 전결이라 관계없다고. 이번 사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에 대해 총장은 대규모 펀드 사기를 세력과 비호세력 단죄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금 윤 총장은 피해자 눈물 닦아주자고 했지만 작년 봄 윤석열 지검장은 피해자 눈물 안 보였던 것입니까.
“피해가 없었습니다. 전파진흥원은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 수사 의뢰가 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 민간 투자 3000억 원이 들어왔음. 라임 사태 반대하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작년 4월 무혐의 결정 전에 금감원 예비 사전 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아니 형사부에 배당된. 하 참. 아니 이 사건이.”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 윤 검사가 그간 중요한 사건에서 휘둘렀던 그 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재작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고발됐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습니까.
“언론인 많이 알지만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를 지독하게 했습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과거에는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나고, 부적절한 처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난 건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라고는 말 못하네요. 검사는 사회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한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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