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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3일(金)
前법무장관·검찰총장 “秋의 尹지휘권 박탈, 부당·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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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의 시선’ 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추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檢 독립성 유지 필요한 기관
특정수사에 총장배제는 위법
尹도 지시에 따를 필요 없다”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당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사건 및 술접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배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지적했다. 일부는 추 장관의 직권남용 또는 권리행사방해라는 의견도 나타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장관·총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이견이 없었다. 진보 정권 시절 임명된 A 총장은 “추 장관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혀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야권 인사 의혹 등이 나오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명백히 부당하다. 윤 총장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대한 법무부 수사지휘를 두고 대검이 ‘형성적 처분’이라며 수용한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즉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자체로 범죄가 완성(기수·旣遂)됐다는 의미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와 관련, B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 시절 당시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수사에 대해서 총장보고 빠지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전 총장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독립성·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은 위법행위이자 검찰 독립성을 해치는 지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글엔 이날까지 일선 검사들의 1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여기엔 “직을 걸고 정치를 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 직을 걸고 법과 명예를 지키려는 검사들도 있다” “주인에게 꼬리 살랑거리며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차라리 황금 들판을 외롭게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더 멋있다”는 글도 있었다.

염유섭·윤정선·이희권·최지영 기자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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