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3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3일(金)
前법무장관·검찰총장 “秋의 尹지휘권 박탈, 부당·위법”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秋의 시선’ 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추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檢 독립성 유지 필요한 기관
특정수사에 총장배제는 위법
尹도 지시에 따를 필요 없다”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당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사건 및 술접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배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지적했다. 일부는 추 장관의 직권남용 또는 권리행사방해라는 의견도 나타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장관·총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이견이 없었다. 진보 정권 시절 임명된 A 총장은 “추 장관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혀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야권 인사 의혹 등이 나오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명백히 부당하다. 윤 총장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대한 법무부 수사지휘를 두고 대검이 ‘형성적 처분’이라며 수용한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즉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자체로 범죄가 완성(기수·旣遂)됐다는 의미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와 관련, B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 시절 당시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수사에 대해서 총장보고 빠지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전 총장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독립성·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은 위법행위이자 검찰 독립성을 해치는 지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글엔 이날까지 일선 검사들의 1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여기엔 “직을 걸고 정치를 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 직을 걸고 법과 명예를 지키려는 검사들도 있다” “주인에게 꼬리 살랑거리며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차라리 황금 들판을 외롭게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더 멋있다”는 글도 있었다.

염유섭·윤정선·이희권·최지영 기자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검사들 “尹, 든든한 버팀목 돼달라” 응원
▶ 화제의 ‘尹 작심발언’… ① 총장 지휘권 배제 위법
▶ 영전인사로 검사 길들일수 있다는 ‘秋의 오판’
▶ 秋, 수사중 사건에 ‘감찰’ 꺼내들자… 또 ‘위법’ 지적
[ 많이 본 기사 ]
▶ 호텔방서 여성 5명과 동시 ‘맞선’… “여기가 술집이냐”
▶ [단독]반성문 물량공세·심신미약 주장해 형량깎은 ‘변호사..
▶ 윤석열 ‘2%P 패배’ 길 가고 있다
▶ 이수정-조동연 사진 ‘차이점은?’ 글 논란
▶ 우즈 “다리 절단할 뻔… 이제 풀타임은 못 뛸 듯”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우즈 “다리 절단할 뻔… 이제 풀타..
죽어서도 주인 지킨… 가야시대 순장..
“새로운 백신 대량공급 몇달 걸려”…..
코로나 위중증 661명 ‘또 역대최다’…..
독극물 처형 실패로 목숨 건진 사형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절도·교제살인범 변론전략 분석 野 “인권변호사 자칭, 허위사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칭 ‘인권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상..
mark호텔방서 여성 5명과 동시 ‘맞선’… “여기가 술집이냐”
mark윤석열 ‘2%P 패배’ 길 가고 있다
툭하면 잠수타고 딴 남자 만나는 여친… “진짜 미칠 노..
“여기까집니다” 이준석, 모든 일정 보이콧…행방 묘연
[속보]일본서도 ‘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
line
special news 제시, 양갈래 머리·수영복…섹시 카리스마
가수 제시가 섹시한 매력을 드러냈다.29일 제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 명상을 했어요. 매우..

line
이수정-조동연 사진 ‘차이점은?’ 글 논란
美 아파치공격헬기·포병여단, 한반도 상시주둔
“9억 전세에 월세 245만원 추가”… 종부세 전가 현실화
photo_news
베일 벗은 ‘CEO의 車 G90’… ‘역동적 우아함’ ..
photo_news
말다툼하던 친구 동시에 총뽑아들고 ‘탕’…둘다..
line
[Deep Lead]
illust
대선용 포퓰리즘 난무…‘퍼주는 정부’ 아닌 ‘플랫폼 정부’ 역할..

illust
메시, 역대 최다 7번째 발롱도르…“코파아메리카 우승이 열쇠..
topnew_title
number 우즈 “다리 절단할 뻔… 이제 풀타임은 못 뛸 듯..
죽어서도 주인 지킨… 가야시대 순장견
“새로운 백신 대량공급 몇달 걸려”…“알약치료제..
코로나 위중증 661명 ‘또 역대최다’…신규 확진 ..
hot_photo
청하, 앙상한 팔·개미허리…살 쏙..
hot_photo
장윤주, 삭발 모습 공개…“왜케 ..
hot_photo
두산 정수빈, 다음달 4일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